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교통약자 법 시행 20년…청도 주민 절반 고령층, 이동 권은 여전히 사각지...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교통약자 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청도에서는 시각장애인과 고령자들이 차량 배차부터 보행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법정 차량 확보해도 배차 불편…농촌 이동 수요 감당에...
정류장에 홀로 남겨진 휠체어… 이주연 용인시의원 "버스 대수보다 실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2023년 1월19일부터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노선버스를 새 차로 바꿀 때는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의무화됐다. 차량과 함께 정류장에서 실제로 버스에 오를 수 있는 여건을 갖춰야...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소리, 보행신호와 방향 안내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은 보행신호가 녹색으로 바뀔 때 음성 안내를 하고, 녹색 신호가 켜져 있는 동안에는 일정한 신호음을 계속 내도록 정하고 있다. 음성 안내는 녹색 신호로 바뀌었음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도시철도역사와 철도역사 등 여객시설에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울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 실제로는 도시철도역사를 비롯한 여객시설의 승강기 내부에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이 미설치된 곳이 다수 있어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 - 이에 법률에서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교통약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 유효바닥 면적의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거울을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가 저상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정류장 등의 시설 개선이 전제되어야 함 - 저상버스를 확충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달리 도로관리청의 버스정류장 및 도로 등 개선 조치는 미흡한 실정임 - 도로관리청이 버스정류장 및 도로 등을 정비하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교통약자의 의견이 관련 정책의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