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도시철도역사와 철도역사 등 여객시설에 승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음 -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거울을 부착하도록 하고 있음 - 실제로는 도시철도역사를 비롯한 여객시설의 승강기 내부에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울이 미설치된 곳이 다수 있어서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노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음 - 이에 법률에서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로 하여금 교통약자가 승강기 내부에서 출입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 유효바닥 면적의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거울을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부좌현의원 등 10인2015-07-21

1901320수정가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가 저상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정류장 등의 시설 개선이 전제되어야 함 - 저상버스를 확충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과 달리 도로관리청의 버스정류장 및 도로 등 개선 조치는 미흡한 실정임 - 도로관리청이 버스정류장 및 도로 등을 정비하는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교통약자의 의견이 관련 정책의 수립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4인2012-08-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