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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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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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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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하나의 약국만 개설ᆞ운영하도록 하여 약국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며,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하여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개설 및 중복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영리 추구 방지와 국민 안전 강화를 도모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하여 전문의약품 조제 행위를 유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약국개설자가 개설자의 면허와 동일하지 않은 면허소지자를 고용하여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 또는 조제행위를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개설자 면허종류가 다른 약국간 기능의 경계를 명문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 등은 약국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켜야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 등 징벌적 제재를 받게 됨 - 위반사항의 경중을 고려하여 행정절차 미준수 사항이나 국민건강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규정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에게 직접 통보할 경우 그 절차나 과정에서 통보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오해나 불신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는 사회 전반의 의료비용 절감을 어렵게 한다는 점 등에서 한계가 있음 - 이에 사후통보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치과의사에게 직접 통보하는 대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통보를 받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사·치과의사에게 이를 알리도록 함 - 약사의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의료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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