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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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서는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on)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학교 주변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안전에 대하여 13세 이상 인구의 절반(48%) 수준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학교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에 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을 조성하고,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매를 제한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범위 확대 및 총괄관리 조직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을 지정ᆞ운영하고 있음 -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ᆞ판매하는 업소에 식재료 등을 납품하는 자가 식품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행처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식재료 등의 납품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을 개선함 -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광고의 제한ᆞ금지 규정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 -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가 권고사항으로 도입되었으나 자발적인 이행업체가 저조해 권고 이행을 의무화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ᆞ운영 개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에 대하여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정서저해식품 범위를 조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ᆞ가공ᆞ수입ᆞ유통ᆞ판매하는 자가 텔레비전 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ᆞ저영양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17시부터 21시까지 그 광고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텔레비전 광고금지 시간 이외에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는 고열량ᆞ저영량 식품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텔레비전 광고 제한ᆞ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 관리원의 지정 및 운영을 개선함 -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광고의 제한ᆞ금지 규정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 -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 표시제가 권고사항으로 도입되었으나 자발적인 이행업체가 저조해 권고 이행을 의무화하도록 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ᆞ운영 개선,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의 관리 강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고카페인 함유로 표시된 식품에 대하여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정서저해식품 범위를 조정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ᆞ가공ᆞ수입ᆞ유통ᆞ판매하는 자가 텔레비전 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ᆞ저영양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17시부터 21시까지 그 광고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텔레비전 광고금지 시간 이외에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는 고열량ᆞ저영량 식품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텔레비전 광고 제한ᆞ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삭제함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을 지정ᆞ운영하고 있음 -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ᆞ판매하는 업소에 식재료 등을 납품하는 자가 식품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하여 행처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식재료 등의 납품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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