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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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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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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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적용대상 사업에 도시재생사업을 추가함 -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계획 수립 절차를 실시계획 수립과 통합함 -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소속을 국무총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조정하고 국토교통부 소속 자문위원회를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 소속 전문위원회로 개편함 - 유비쿼터스도시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국토교통위원장2015-12-09

1918276임기만료폐기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현행 법률의 제명을 「스마트도시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용어를 변경함 - 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업무에 해외수출 지원업무를 추가하고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촉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

이노근의원 등 11인20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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