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058대안반영폐기개정안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
대표발의: (통합진보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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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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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172임기만료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의료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움 - 의료기관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화통역서비스가 절실함 - 국·공립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박덕흠의원 등 10인2015-12-09
1903246수정가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21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 최근에 개정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22조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나 증명서나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는 물론 점진적으로 모든 인쇄출판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최동익의원 등 16인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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