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한국 수화언어 법 4년, 농인 찬밥 신세 여전
비장애아동의 수화 교육 실시 등의 내용이 빠져있다는 점과, 발의 법률 내용의 누락 부분 등을 지적했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법률 개정: 농인의 수어권 확대, 일반학교 수어교육 채택 장려, 수어 및 농문화 연구원...
수어통역사 2인 이상 배치, 선거법개정안 발의
이러한 약속을 이어 받아 당시 같은 당 국회의원이었던 정진후 의원이 2013년 “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 ”이 발의하였고, “한국 수화언어 법”을 만드는데 국회에서 많은 역할을 하였다. 노회찬 의원이 선거법...
![[보도자료] 심상정 정의당 19대 대통령후보, 장애인공약 발표 <탈시설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보도자료] 심상정 정의당 19대 대통령후보, 장애인공약 발표 <탈시설과...
이후 정의당의 정진후 의원께서 ‘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 법’를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마련해 대표발의했으며, 이 법은 2015년 여러 관련 법안 과 함께 논의되어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장애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의료서비스의 이용과정에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어려움 - 의료기관에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수화통역서비스가 절실함 - 국·공립 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은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제21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제공 수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 최근에 개정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22조는 국가적인 행사, 그 밖의 교육·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또는 점자·음성변환용코드가 삽입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시각장애인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나 증명서나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는 물론 점진적으로 모든 인쇄출판물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