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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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안전관리를 위한 통합법이 마련되지 않은 실정임 -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 -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근로자 및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생활보호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석유화학국가산업단지 종사 건설일용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건강관리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울릉도ᆞ독도지역은 동해 유일의 접경지역으로서 군사적·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 울릉도ᆞ독도지역은 육지에서 130km 이상 떨어져 있고 연평균 80일 이상은 육지로 입ᆞ출항할 수 없는 도서(島嶼)지역임 - 그동안 울릉도ᆞ독도 관련 법률에 의하여 독도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오랜 세월 동해를 수호한 독도지역 주민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확충 방안 및 소득증대 방안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고 있어, 기존의 관련 법률만으로는 독도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황임 - 이에 울릉도ᆞ독도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주민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울릉도·독도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울릉도ᆞ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제정함 -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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