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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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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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은 국가를 대신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열악한 근로환경, 사회적 인식의 미흡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은 물론 신변의 위협조차 겪는 경우가 다반사임 - 이로 인한 높은 이직률 등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함 -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장애가 되어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필수적 복지기능에 중대한 난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사회복지 발전에 공을 세워 사회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하여 이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상훈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상훈법중개정법률안
- 새천년 과학기술의 시대적 중요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과학기술자들의 사기앙양을 통하여 우리 나라 과학기술의 진흥을 촉진시키고자 과학기술훈장 및 과학기술포장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은 국가를 대신하여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열악한 근로환경, 사회적 인식의 미흡으로 인해 생계의 어려움은 물론 신변의 위협조차 겪는 경우가 다반사임 - 이로 인한 높은 이직률 등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지속성과 전문성을 위협함 - 사회복지 역량을 극대화하는데 장애가 되어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필수적 복지기능에 중대한 난관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사회복지 발전에 공을 세워 사회복지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하여 이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상훈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훈장 및 포장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서훈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함 -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서훈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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