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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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폭력 행위자에 대한 체육지도자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모든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재교육을 확대하며, 전문체육선수등의 출전 제한 등 조치를 강화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며, 징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결격사유 확인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체육계의 폭력 행위를 근절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지도자 연수 과정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포함하여 장애인 차별과 인권 침해를 차단하고 안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 제한 범죄 확대, 체육단체 임원 범죄경력 조회 요청, 도핑 정의 확대 및 치료목적사용면책 정의, 국립스포츠박물관 설립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용도 추가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현장에서 체육지도자의 선수에 대한 폭행,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추가하고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여 선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체육현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음 -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형 집행 종료 또는 미집행 확정 후 2년의 결격 규정을 5년으로 상향함 -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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