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념일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은 총 5개임 - 개별법령에 근거가 없는 기념일은 보건의 날이 유일함 - 보건의 날이 개별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 국민의 보건의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국가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보건의 날을 법적으로 지정하고자 함 -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고 1997년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설치되어 대국민 건강증진사업이 실시된 이후로 약 15년간 우리나라의 건강증진정책은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모두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두었음 - 한국건강증진재단은 설립 당시부터 국민건강증진 정책수립을 위한 자료개발 및 정책분석, 국민건강증진사업 관리 및 기술지원, 건강증진관련 연구과제 기획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 - 한국건강증진재단의 근거를 개별법령에 두고 있지 않아 안정적 예산 확보가 매년 어려운 실정임 -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중시하는 새 정부의 기조에 발맞추어 건강증진사업의 안정적 추진이 가능토록 하고 수혜자 중심의 사전 예방적 건강증진사업 제공 환경을 구축하여 국민의 만족도 향상 및 국민의료비 절감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류지영의원 등 20인2013-02-21

1904785수정가결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UN군 참전의 날을 제정하여 국제사회에 한국정부의 감사와 보은의 의지를 재천명하고 UN군 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는 기념일을 제정하려는 것임

김정훈의원 등 18인20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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