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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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법의 개정으로 정당가입 연령이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춰져 청소년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현행법은 정당에 대하여 호별 방문을 제외하고는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의 홍보 행위와 당원 모집 활동을 보장하고 있음 - 학교 안에서 정당의 홍보 및 당원 모집활동과 특정 정당이나 후보 등의 지지나 반대 운동이 이루어질 경우 정치문제로 학생들 간 진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 학교 안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에서의 정당의 당원 모집활동은 금지하도록 함 - 정당이 학교에서 정책 또는 정치적 현안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민국 헌법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음 - 정당의 목적이나 조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제도적으로 보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정당민주주의국가임을 선언하고 있음 - 정당활동의 자유가 위축되거나 억압되는 사례가 자꾸 나타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민주정치의 후퇴, 민주주의의 후퇴로 이어지고 또 다른 권위주의적 독재국가의 출현을 예비하는 것일 수 있으므로 정당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시도가 발생하는 것을 단호하게 저지하는 정치적?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정당 기능의 활성화와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을 더욱 견고히 하고 민주주의의 후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37조(활동의 자유)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원협의회에 사무소를 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정당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임 - 당원협의회에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되, 당원협의회의 사무소 운영은 자원봉사의 형식으로만 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함과 동시에 고비용 발생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함 - 현행 정당법은 재외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정당의 재외조직에 관한 규정이 없음 - 국외 당원의 자발적 모임의 제도화를 통해 그 활동을 합법적으로 보장하여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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