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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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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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추가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시켜 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에서 발생하는 욕설, 비속어 등 유해언어가 아동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집회 중 확성기를 이용한 정신적 위해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인권 역시 성인과 동일하게 존중받고 보장받아야 함 -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단순히 구제나 보호의 대상으로 전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아동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아동의 권리를 단순히 보장하도록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호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인권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규정함 - 보호아동의 인권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판정은 2001년 2,105건에서 2012년 6,40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함 - 아동학대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 유형을 세분화하여 아동학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아동을 보호자와 독립된 기본권을 가진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자존감을 보호해 한 인격체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배경 마련이 시급함 - 우리나라는 친권을 중시하는 특성으로 가정 내 부모가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대하는 사건이 많음 - 사회구성원들의 아동권리 인식 제고 및 양육방식 개선이 요구됨 - 아동학대 신고의무제가 2011년에 도입된 이후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임 - 신고의무 교육 등으로 신고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상담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법률의 제명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아동의 참여에 관한 권리를 규정함 - 아동학대 유형을 세분화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 -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통합서비스 및 보건소의 업무 범위에 가정방문사업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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