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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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회사가 말한 '비타민 주사', 납중독 은폐 약물이었다
유엔 아동 권리위원회는 2019년 죄를 짓지 않은 아이를 가둘 수 있게 한 이 조항을 없애라고 권고했고, 국가 인권 위원회도 2021년 법무부에 우범소년 규정을 지우고 복지 차원의 보호로 바꾸라고 권고했다. 법무부는 2022년...
3기 진화위 피해 생존자 면담 현장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소재의 진화위 대회의실에서 장영수 진화위 상임위원을 비롯한 조사관들과 인권침해 연대단체 관계자들이 마주 앉았다. 이날 자리에는 고아권익연대와 형제 복지 원, 신림원, 서울시립 아동 보호소...
소녀 28명 살았던 ‘수풀원’…“알몸인데 때리고 가사도우미로 넘겨”
당시엔 집단수용시설이 조사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일부 시설의 인권침해 사건만 조사가 이뤄졌다. 다만, 지난 2월 과거사정리법이 개정되면서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관리·감독을 받은 민간 사회 복지 시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정서적 학대 및 방임의 개념이 포괄적이어서 학교와 유치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교육활동 중 학생과 유아에게 하는 행위에는 해당 금지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금지되는 행위는 각각 초ᆞ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서 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추가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시켜 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인권 역시 성인과 동일하게 존중받고 보장받아야 함 -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을 단순히 구제나 보호의 대상으로 전제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아동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인권 침해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됨 -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에게 보호아동의 권리를 단순히 보장하도록 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호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인권과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의무를 규정함 - 보호아동의 인권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을 조장하거나 방조한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판정은 2001년 2,105건에서 2012년 6,40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함 - 아동학대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아동학대 유형을 세분화하여 아동학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아동을 보호자와 독립된 기본권을 가진 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자존감을 보호해 한 인격체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배경 마련이 시급함 - 우리나라는 친권을 중시하는 특성으로 가정 내 부모가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대하는 사건이 많음 - 사회구성원들의 아동권리 인식 제고 및 양육방식 개선이 요구됨 - 아동학대 신고의무제가 2011년에 도입된 이후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임 - 신고의무 교육 등으로 신고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법률상담 업무를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법률의 제명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아동의 참여에 관한 권리를 규정함 - 아동학대 유형을 세분화함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함 -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한 통합서비스 및 보건소의 업무 범위에 가정방문사업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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