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04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695상임위 심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사안은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재정의원 등 14인2024-09-05
2009939임기만료폐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미연합군사령부를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포함시켜 국회가 효율적으로 통제하려는 것임
김중로의원 등 13인2017-10-27
2005643임기만료폐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철도사업자와 유료도로 관리권자를 국정감사 대상으로 지정하여 국회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전현희의원 등 18인2017-02-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6739임기만료폐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정감사의 준비작업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어왔고, 국정감사 사후적으로는 그 결과를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음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정감사의 경우에도 예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국정감사의 결과에 대해서 국회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행하는 변상, 징계조치, 제도개선, 예산조정 등의 기준과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5-09-04
1908505임기만료폐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국정통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등에 대해서도 매년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국정감사에서의 반복적인 문제점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는데 소극적임 - 위원회가 국정감사를 실시한 대상기관에 대하여 전년도 감사에서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등을 평가하도록 하여 공공기관에 관한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희수의원 등 10인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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