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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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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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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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육시설업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일반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함

이종걸의원 등 10인2013-07-10

1914095임기만료폐기

-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 중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대중체육시설 이용객이 많아지고 있음 - 이용자 불만상담과 피해 사례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체육시설업의 휴업, 폐업 등의 사실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운룡의원 등 12인2015-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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