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190804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추인호 거제시의원, "문동저수지·고현천댐 연계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newsgn.com2026-10-12중립

추인호 거제시의원, "문동저수지·고현천댐 연계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2025년 4월 1일 개정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고현천댐 역시... 누구나 이용 할 수 있는 체육 ·문화 시설 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도심 생활권과 인접한...

[8일 성남시의회] 장정현 의원 발의 '장애인 체육 선수 고용 지원 조례' ...
asiatime.co.kr2026-10-08긍정

[8일 성남시의회] 장정현 의원 발의 '장애인 체육 선수 고용 지원 조례' ...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임산부 중심의 전용주차구역을 7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까지 이용 할 수 있는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공 시설 주차대수의 2...

[버디 or 보기] 재산세 강화 개편안에 반발하는 회원제 골프장
kmib.co.kr2026-10-03비판

[버디 or 보기] 재산세 강화 개편안에 반발하는 회원제 골프장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회원제 골프장을 여전히 고급 오락장과 동일한 ‘사치성 재산’으로 분류하는 시대착오적인 법 체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법)에 있다. 골프가 이미 대중적인...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5927임기만료폐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시설업 이용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일반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인 조치가 필요함

이종걸의원 등 10인2013-07-10
1914095임기만료폐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트레스 해소 및 건강 중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대중체육시설 이용객이 많아지고 있음 - 이용자 불만상담과 피해 사례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체육시설업의 휴업, 폐업 등의 사실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운룡의원 등 12인2015-03-0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