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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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벌금형 상한을 상향하여 벌금형을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현실화하려는 것임 -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뇌물 공여 등의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함 -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이 5억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이익(이익이 공여액보다 적거나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여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함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1997년 OECD 뇌물방지협약에 서명하였음 - 협약 서명 이후에도 OECD는 1999년부터 협약가입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행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선정하여 1년 혹은 2년 주기로 권고사항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있음 - 2018년 OECD는 우리나라에 대한 뇌물방지협약 4단계 평가에서 외국공무원 뇌물 사건에 대한 낮은 벌금형을 상향할 것과 법인에 적용되는 공소시효를 자연인에 적용되는 공소시효와 동등한 수준으로 연장할 것을 권고하였음 - 해당권고에 대한 개선·보완 등 진전사항을 2019년 12월 회의에서 보고해야 함 -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 또는 그가 속한 법인에게 공여액과 이익을 기준으로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액수도 상향함 - 법인을 처벌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한 행위자와 동일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례를 둠 - OECD의 우리나라에 대한 2018년 권고사항을 이행하려는 것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국공무원등에게 정당한 업무수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이른바 ‘급행료’라 일컫는 소액의 금전이나 그 밖의 이익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도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부탁하면서 금품 등을 공여·약속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의 불비로 보임 - 이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및 이와 같은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 또한 알선수재행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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