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043임기만료폐기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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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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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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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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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 서훈 취소 및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는 법안
정춘생의원 등 12인2026-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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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의원 등 11인2026-06-25
2219285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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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967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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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이 취소된 경우에 고의로 훈장 또는 포장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제재수단이 없어 환수에 어려움이 있음 - 서훈이 취소되어 훈장 또는 포장의 반환명령을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상자와 사유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신설함 - 환수절차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서훈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승용의원 등 10인2014-10-02
1915723임기만료폐기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나이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서훈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여 서훈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임
박인숙의원 등 11인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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