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제주4.3의 여정은 이제 시작" 제78주년 4.3추념식 봉행
또한 "인간의 존엄 을 무참히 짓밟은 자가 국가 유공자로 예우받는 나라는 민주 국가가 아닐 것"이라며 "더 이상 역사의 상처를 덧내지 않도록 국가유공자법과 상훈법 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슈] 고문 기술자 이근안 사망···李 대통령 "고문·조작 국가폭력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polinew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3%252F726853_544147_2833.jpg&w=3840&q=75)
[이슈] 고문 기술자 이근안 사망···李 대통령 "고문·조작 국가폭력 ...
현행 상훈법 은 1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경우 서훈 을 회수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 그러나 시효 만료로 재판...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권력에 의해 유린당한 개인의 존엄 을 되찾는 일에...
'박진경 국가유공자 논란' 학살자는 유공자가 될 수 없다!
이는 대한민국이 과거의 국가 폭력과 어떻게 결별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어떤 기준으로... 둘째, 국가유공자법과 상훈법 을 포함한 관련 법률을 전면 개정해, 민간인 학살·반인도적 범죄·헌정 질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서훈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가해자로 규명된 경우 서훈 취소 및 훈장 또는 포장을 환수하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가해자, 반헌법행위자, 친일반민족행위자 등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취소하여 상훈의 명예를 세우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민족의 정기를 바로잡는 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사건이나 반헌법적 행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서훈 취소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이 취소된 경우에 고의로 훈장 또는 포장을 반환하지 않더라도 제재수단이 없어 환수에 어려움이 있음 - 서훈이 취소되어 훈장 또는 포장의 반환명령을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그 대상자와 사유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벌칙을 신설함 - 환수절차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서훈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훈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나이 등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 서훈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여 서훈의 위상을 높이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