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040대안반영폐기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3-03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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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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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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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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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7902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상생결제제도는 중소기업의 현금유동성 확보 및 부도피해 예방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임 - 공공기관의 참여를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 -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상생결제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상생결제제도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게 하려는 것임
박광온의원 등 10인2017-07-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0670대안반영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에 있어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대하여는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정부가 손실보전의 의무를 지는 공기업ᆞ준정부기관에 대하여는 매년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
주승용의원 등 20인2012-07-13
1913874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재정운용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 사업비가 일정 규모 이상 증가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 - 공기업ᆞ준정부기관의 장은 중장기 경영목표를 설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의 장은 해당 경영목표를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영목표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공기업의 장 또는 준정부기관의 장은 그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경영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함
박명재의원 등 11인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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