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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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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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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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8718원안가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가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학교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명령 위반 횟수를 ‘3회 이상’으로 구체화하고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2016-05-18

1917101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에서 상대적 약자인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 - 대학은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접근금지 등을 하거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와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로 하여금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격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더불어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설치 및 전문상담사를 배치하도록 함 -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황인자의원 등 10인2015-10-08

1904268대안반영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와 인증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함 - 현행법은 의료인 교육기관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의학계열 대학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을 의무화하여 현행 규정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유기홍의원 등 13인2013-03-26

유사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신학용의원 등 12인2013-11-25

1908065대안반영폐기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정의원 등 11인2013-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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