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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190802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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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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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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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999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산ᆞ사산 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사실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사용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강득구의원 등 10인2025-12-08
2213645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모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법안

이훈기의원 등 11인2025-10-20
2210238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에게도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여 근로자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

성일종의원 등 10인2025-04-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6381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다태아 임산부와 일반 임산부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음 - 다태아 임산부인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산전후휴가의 기간 및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김광진의원 등 10인2013-08-14
1901326대안반영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의 위험이 가장 높음 - 임신 36주 이후에는 조산의 위험이 높음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여 임신한 여성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민현주의원 등 19인201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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