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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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기부채납은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 확보에만 한정되어 있어, 정비구역 외 지역의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하므로,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한 정비구역은 인근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현금납부로 기부채납을 대신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하는 법안임.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 토지분리형 분양주택의 공급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토지분리형 분양주택 공급을 활성화함으로써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토지분리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봄 -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토지분리주택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토지분리주택의 건물의 분양가는 건축비 이하로 하며, 토지사용지분에 상당하는 면적에 대한 임대료는 택지의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구체적인 책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토지분리주택은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 공급하고, 1세대 1주택에 한정하여 공급하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전매 또는 전매를 알선할 수 없도록 함 - 토지분리주택의 용적률은 100분의 250이상으로 하고, 토지분리주택의 임대차기간은 40년 이내에서 함 - 사업시행자는 토지분리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전매제한 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사업시행자가 이를 환매할 것을 조건으로 토지분리주택을 분양할 수 있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성 부족과 복잡한 사업절차로 장기간 정체되고 있는 정비사업장이 증가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오피스텔의 건축을 허용하고, 정비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도지사로부터 시장, 군수로 이양함 - 기부채납에 대한 현금 납부를 허용하고, 재건축사업의 동별 동의요건을 완화하며, 공공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에는 국·공유지를 시행자에게 무상양여를 할 수 있도록 함 - 조합 청산인의 임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청산절차를 투명하게 하고,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동주택에 대한 신속한 정비사업을 위하여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함 -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가 대지 가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허용함 -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할 수 있는 자를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으로 확대함 -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건설하여 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에 오피스텔을 추가함 -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함 -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시 시장·군수가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등이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를 대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시장ᆞ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조합설립 시 동별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2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고 동별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삭제함 - 시공자등이 조합등에 대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설립을 위하여 서면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시장ᆞ군수가 검인(檢印)한 서면동의서를 사용하도록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동의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함 -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한 자 모두를 조합원으로 봄 - 지정개발자를 통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정비구역안의 토지소유자의 동의요건을 면제함 -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의무를 면제함 - 용적률 완화에 따른 소형주택은 원칙적으로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건설하고, 예외적으로 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함 - 국가 또는 시·도가 보조하거나 융자하는 정비기반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에 대하여는 우선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 국유지·공유지의 무상양여 대상사업의 범위를 도시영세민을 집단 이주시켜 형성된 재개발구역으로 확대함 - 청산인의 임무를 규정함 - 시장 및 군수는 정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채납에 갈음하여 현금으로 납부 받은 금액을 정비기금의 재원에 추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의 조속한 종결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ᆞ군수가 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나 그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적음 - 토지등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장ᆞ군수가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를 직접 조사하도록 함 - 정체된 정비사업의 조속한 종결을 촉진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의 전 과정에서 주민의 권익 보호는 미흡한 반면, 사업시행자의 권익만 강화되고 있어 제도 전반의 개정이 필요함 - 특별시장ᆞ광역시장 등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시장ᆞ군수가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서면동의서 등을 직접 받도록 하며,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주변 지역에서 같은 규모의 영업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임대보증금ᆞ임대료의 증액분 등을 고려하도록 하며, 정비구역 내 주택 또는 상가의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요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 무분별한 정비사업의 추진을 방지하고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 정비사업과 관련된 제도를 개정하려는 것임 -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을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자연적ᆞ문화적ᆞ역사적 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도 시ᆞ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역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게 함 - 조합설립인가 및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주민의 동의 비율을 상향조정함 - 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합 등이 사용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게 함 - 토지등소유자 등의 100분의 10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서면동의서 등을 시장ᆞ군수가 직접 받도록 함 - 과밀억제권역인 특별시ᆞ광역시 또는 대도시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부과하고, 주택재건축사업의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상향조정함 -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주변 지역에서 같은 규모의 영업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임대보증금ᆞ임대료의 증액분을 고려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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