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015대안반영폐기개정안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12-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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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197대안반영폐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을 우대할 수 있음 - 50세 이상의 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경우 직업능력개발사업 대상에서 소외되고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의 참여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정청래의원 등 10인2013-11-29
1913275원안가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격검정사업 등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고, 지원 또는 융자를 하는 경우에 다른 사업주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을 우대할 수 있음 - 이에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를 하는 경우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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