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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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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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에 대한 동의 규정을 증액 내역을 포함한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국회 예산심사에서 상임위원회의 전문성 발휘와 절차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법안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ᆞ확정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자동부의제를 폐지하고, 국회의 충실한 세법 심의와 의결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시정의 수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국회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없음 - 입법적 개선을 위해 결산 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경우 요구 가능한 징계의 종류 등 시정의 수위를 법률에 명시함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기국회에서 충실한 예산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6월 임시국회에서 결산을 조기에 완료하고 그 결과를 예산 심사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국회법을 개정하여 결산을 위해 6월 국회를 7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이 날까지 완료하도록 함 - 결산심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는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제도개선 및 시정요구에 대하여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미흡할 경우 국무총리가 국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도록 규정하여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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