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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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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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재학 중인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을 제외하고,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4년 7월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을 삭제하고, 경증장애인에게만 적용토록 하여 중증장애인에게는 중증장애수당이 아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은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됨 -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결정할 경우 매년 급여액 인상폭이 현재보다 크게 낮아서 시간이 흐를수록 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함 - 수급자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8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함 - 수급자를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의 8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변경함 - 수급자를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의 8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확대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연금제도는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임 - 현행법 부칙에는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 이행이 부진하고 수급자의 범위도 전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56%에 불과하여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기초급여액을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17년부터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수급자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80%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확대하여 기초급여액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의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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