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연금액이 적은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제 규정을 완화하여 노후 빈곤 완화와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노인으로 조정하고, 특수직역연금 수급권자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 등의 직역연금 수급권자에게도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현행 금액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하여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함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는 해당 장애인의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장애인으로 하되,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전체의 70퍼센트 수준이 되도록 함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되, 그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이 법 시행 당시 18세 이상이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아오던 사람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의 5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함 - 장애인연금의 급여수준을 주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연금의 환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6년이 지나도록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그동안 반영되지 못한 연금 및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즉시 인상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앞당겨 확대 시행함 -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게 함 - 노인세대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