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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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10-04비판

[위클립] 10월 1주

유상화, 기초연금 축소, 고용보험 가입 배제 등으로 노인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있다며 "'요람에서 무덤까지'란 사회복지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은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국가 "라고 비판함 □ 삼성화재애니카지부, 보험업계...

breaknews.com2026-10-03중립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지도부 이재명정권 안보·민생 총체적 실정 ...

그러면서, 장 대표는 "재정준칙 법제화는 국가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촉구·국민 연금 상호주의 법안 개정)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검찰청이 폐지되더라도 권력자...

laborplus.co.kr2026-09-12중립

[위클립] 9월 2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밝힘. 이들은 △법정 국고 지원 20% 즉시 이행 △건강보험... 철폐 기초연금법 개정 발의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정부가 지난주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을 발표하며 직역 연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1621정부 이송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역사적 이주배경 등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을 제안함.

보건복지위원장2026-09-29

2221151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와 직역연금 일시금 수령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 제외 규정을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 동안에 한하여 수급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차등적용 규정으로 개정하고, 2029년부터는 차등적용 규정도 폐지하여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1인2026-09-08

2220388상임위 심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역연금 수급권자 중 연금액이 적은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배제 규정을 완화하여 노후 빈곤 완화와 공적연금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백선희의원 등 12인2026-08-03

유사 개정안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를 현행 금액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하여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도록 함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의 범위는 해당 장애인의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장애인으로 하되, 장애인연금을 받는 사람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전체의 70퍼센트 수준이 되도록 함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 직원 연금 등 개별 법률에 따른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은 장애인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하되, 그 직역연금 수급권자 등이 법 시행 당시 18세 이상이고 이 법 시행 전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아오던 사람인 경우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중 기초급여의 50퍼센트를 지급하도록 함 - 장애인연금의 급여수준을 주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연금의 환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3-11-25

1906813임기만료폐기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됨 - 기초노령연금법 시행 6년이 지나도록 기초노령연금 인상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 그동안 반영되지 못한 연금 및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하여 기초노령연금을 즉시 인상하고 이를 순차적으로 앞당겨 확대 시행함 -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게 함 - 노인세대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현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함

유성엽의원 등 11인201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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