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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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827임기만료폐기

- 촉법소년의 경우 임시위탁영장제도를 도입하여 손쉽게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소년에 대하여도 구속영장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발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석의원 등 12인2017-12-14

-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소년 범죄에 대해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범죄에 걸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음 -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 본인과 보호자를 반드시 소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민의원 등 17인2013-11-22

1908387임기만료폐기

-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억제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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