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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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im.com2026-08-06중립

소년법 상 촉법소년 은 임시 조치로 소년 분류 심사원에 최장 2개월간 위탁 돼 교육과 분류 심사를 받는다. 긴급한 경우 긴급 동행 영장 으로 곧바로 위탁 할 수도 있다. 보호 처분으로는 10~11세 소년 이 최장 6개월의 9호...

ohmynews.com2021-05-17비판

동행 영장 을 신청하여 A양을 임시 조치로 법무부 소년 분류심사원에 4주 동안 위탁 한다. 즉, 4월 28일 A양이... 범죄예방은 제도 적으로 불가능하다. 성인범의 경우 도주의 우려나 재범의 위험이 있을 경우 구속하여 재판까지...

sisajournal-e.com2018-11-27긍정

강화, 임시위탁영장제도 도입을 통한 촉법소년 신병 확보, 형사사건 관련 구속 영장 발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소년법 과 관련해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여러 건 제출돼 있어...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0827임기만료폐기

- 촉법소년의 경우 임시위탁영장제도를 도입하여 손쉽게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사건과 관련해서는 소년에 대하여도 구속영장을 일반인과 동일하게 발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기석의원 등 12인2017-12-14

-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소년 범죄에 대해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범죄에 걸맞는 처벌이 부과되지 않고 있음 - 촉법소년 나이의 상한을 낮추고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사건 본인과 보호자를 반드시 소환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민의원 등 17인2013-11-22

1908387임기만료폐기

- 소년 범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 - 소년 범죄의 흉포화를 억제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강기윤의원 등 10인201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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