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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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657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처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범위에 국가핵심기술 및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 및 침해 범죄를 포함하여 국가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안보를 강화하는 법안

김상훈의원 등 12인2026-08-20

2219288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에 규정된 약국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미화의원 등 10인2026-06-16

2218718상임위 심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4-30

유사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설립, 운영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지도, 점검 업무의 주체인 영유아보육 담당공무원에게 불법행위 단속을 위한 실질적 권한이 없어 관련 불법행위를 처벌 및 근절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며 영유아보육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에게 관련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이운룡의원 등 12인2013-06-05

1915846임기만료폐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시민 안전 수요가 높은 금융상거래, 체육시설 및 건축분야에서 불법행위로 서민들의 피해가 급증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 - 이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부처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주승용의원 등 10인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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