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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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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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2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김의겸의원 등 11인2026-08-10

222048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7

22204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6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 내국인면세점의 면세물품 구입 및 판매가격 한도를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지정면세점에서 판매 및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1,500달러로 하되, 면세물품 구입 및 판매가격 한도액은 400달러로 유지하려는 것임

이낙연의원 등 10인2013-12-09

1907995임기만료폐기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여 면세 한도를 현실화하고 여행자 편의 증진 및 세관행정비용의 절감을 기하고자 함

심윤조의원 등 11인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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