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8003대안반영폐기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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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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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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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3592원안가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한 구조이므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통하여 전통시장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보수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전통시장의 안전성 확보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5-01-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3592원안가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시장은 화재에 취약한 구조이므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을 통하여 전통시장 안전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시설물의 설치·개량·보수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전통시장의 안전성 확보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5-01-09
1902450대안반영폐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개정하고, 온누리상품권의 부당이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온누리상품권 및 가맹점 등 관련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그 근거에 따라 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령하여 현금으로 환전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신설하여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함
김상훈의원 등 10인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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