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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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용품을 불법 유통 및 거래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도 군 사법경찰관리에게 수사권을 부여함 - 군용품의 불법유통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안보위협을 최소화하고자 함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3종시설물로 편입함으로써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하는 한편, 시설물의 중요도 및 안전취약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점검 등의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성능중심의 유지관리체계를 도입함 - 전반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주체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거나 관리주체 등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긴급안전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음 -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제3종시설물의 지정과 안전점검등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하여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 스포츠도박 등 불법사행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업무범위에 불법사행행위 단속에 관한 실질적 권한을 포함시킴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부여함과 동시에 소속 공무원이 불법사행산업의 단속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원화함 - 기존 시설물의 안전관리체계에 연속성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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