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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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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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협의상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때, 자녀 양육에 관한 기본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발의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과 관련된 법적 권리 등에 대한 알권리 충족 및 이혼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상담인의 상담이 이혼 당사자 간 불필요한 접촉을 유발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 자녀의 복리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가정 자녀는 불안, 공포, 우울, 분노, 후회, 죄책감, 무력감 등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됨 - 이혼 후 자녀 양육에 관한 부모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여 이혼으로 인한 개인적ᆞ사회적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자녀의 복지를 향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혼과 관련된 법적 권리 등에 대한 알권리 충족 및 이혼 당사자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상담인의 상담이 이혼 당사자 간 불필요한 접촉을 유발하여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고 2차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 자녀의 복리뿐만 아니라 가족의 안전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의 양육을 담당했던 조부모나 친인척에게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는 것이 자녀의 심리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나뉘어 살고 있어 대면이 어려운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 최소한의 교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자녀의 복리 실현에 도움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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