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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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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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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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26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세 면제를 통해 정주 여건을 향상시키는 법안

김의겸의원 등 11인2026-08-10

2220484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기업의 원활한 합병과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7

2220475상임위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재편을 촉진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권영세의원 등 10인2026-08-06

유사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실질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의 세제 혜택이 필요함 - 조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평창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특별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 -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감면함 -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내 공공기관 소유 일부 건축물 매입 시 매입비용에 대한 법인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 -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여행객이 면세품 판매장에서 1인당 미화 400달러를 한도로 면세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관세 및 담배소비세를 각각 면제함 -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소재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면제함

권성동의원 등 11인2012-07-16

1900702임기만료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대회관련 시설의 사업자,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에 관한 과세특례를 규정함

권성동의원 등 11인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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