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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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내 촬영행위 제한 법령·학칙 제한 법적 근거 추진
담은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는 교내 무단촬영이 교원의 교육활동 ... 이어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학교 현장을 디지털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끊어내고, 교사와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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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인천시-인천시의회-인천시 교육 청-인천여성가족재단
지역 대학과 협력해 초중등 교원 71명 참여…대학원 학점 연계·디지털 증명서 발급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기자 인천시 교육 청 교육 연수원은 인천대학교, 경인 교육 대학교, 인하대학교와 함께 초·중등 교원 71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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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실 밖 생존교양] 정당한 교육활동 , 아동학대 예외 인정될까?
초·중등교육법 과 아동학대처벌법은 이미 개정됐습니다. 그런데도 아동복지법까지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신수경 / 변호사 실제로 초중등교육법 과 아동학대처벌법에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 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업 등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치유와 교권(敎權)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상담 등을 통하여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치 및 보고 의무,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학생ᆞ학부모에 대한 지원 및 제도적 보장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 - 궁극적으로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함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교원에 대한 무고?폭행?협박?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교육감에게 관련 사실의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 학생이 교원에게 폭언?폭행?모욕?협박 등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현저하게 방해하여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에게 위탁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 -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중 학생이나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폭언?폭행?협박?모욕 또는 명예훼손 등을 당하여 심리상담?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교육감은 이를 위한 상담 및 치료기관의 설치ᆞ운영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학교의 장은 교직원ᆞ학생ᆞ보호자를 매년 1회 이상 교육활동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그 밖에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기관의 자 외의 자에 대한 학교 출입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고, 출입 전 학교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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