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99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3583원안가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별정직인 사무차장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적극 행정 면책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
법제사법위원장2015-01-09
1910212대안반영폐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사회의 통합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의 구분 체계를 업무성격 중심의 4개의 구분 체계로 단순화하고, 계약직은 업무성격에 따라 일반직 또는 별정직에 통합하는 등 직종 체계의 구분과 인사행정의 합리성 도모를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법」의 개정 취지에 맞도록 현행법상 관련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임
유대운의원 등 10인2014-04-16
178124수정가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 평가연구원의 명칭 및 기능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안상수의원등 130인2008-01-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526임기만료폐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은 국회에 수시검사 등을 포함한 그 외의 감사의 자료 및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국회가 정부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감시와 통제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감사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감사를 위하여 행한 질문서·처분요구서, 감사대상 기관의 답변서·조치결과보고서의 사본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그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
주승용의원 등 10인2013-04-16
1904316임기만료폐기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및 권력운용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현실임 -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음
민병두의원 등 13인201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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