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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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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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하여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 농어업기반 안정화 및 탄소중립 식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학교급식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 경비 지원 근거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학교급식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학교에서는 예산상의 한계로 저가의 수입산 농축수산물을 선호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급식의 질 저하 및 영양 불균형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급식에 관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국·공립학교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경비로 식재료를 구입하는 경우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 급식은 교육활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성장기 아이들의 영양 관리는 물론, 밝고 고운 심성으로 자랄 수 있는 정서함양과 식생활 문화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교육 효과가 매우 큼 - 현행법은 급식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함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은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을 통해 평생건강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통의 식문화를 계승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살아있는 체험교육임 -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무상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상을 강화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을 유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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