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의 3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여 고용보험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모성보호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육아휴직 급여액을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6개월까지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나머지 기간은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며, 고용보험기금 운용 안정성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을 법률로 명시하는 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적용을 통해 이들에 대한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보장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한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함 -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 계정을 운용하여 기금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일반회계 추가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려고 함 - 기금의 일반회계 지원근거 마련 및 별도 계정 신설 근거마련, 65세 이후 고용되거나 자영업 개시자에 대한 규정을 삭제함 -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의 적용,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고용보험기금 계정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계정과 실업급여 계정으로 구분하고 각 계정 별로 용도를 규정하면서 육아휴직 급여 등은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하였음 - 2015년 1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현행법에는 고용보험기금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법 체계가 맞지 아니함 - 고용보험의 사업에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구직급여 수급자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책임지는 고용복지사업을 추가하여 보험료를 별도의 계정으로 징수하고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 간의 체계 정합성을 높이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급여 등을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부터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매월단위로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을 수령하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급여의 지연지급으로 신용카드 결제일에 대금을 제때 결제하지 못해 현금서비스를 받는 등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음 - 이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의 신청을 출산전후휴가 등의 시작일부터 가능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일·가정 양립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