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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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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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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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유치원은 교육과정 및 보호자의 요구 및 지역실정에 따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며 유아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보호자가 유치원을 선택하여 이용하는 과정에서 유치원이 제공하는 교육이나 돌봄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행법에 교육과정 등에 대해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함 - 유치원의 원장이 보호자에게 해당 유치원이 제공하는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의 내용, 교육계획, 그 밖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유아교육의 질적 제고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치원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원장은 교육하고 있는 유아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결과 치료가 필요한 유아에게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 보호자가 별도로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은 경우에 건강검진을 생략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어 건강검진의 실시 및 생략여부에 대하여 명확히 알기가 어려움 - 이에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기본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유치원교육이 유아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교육을 중시하도록 규정함 - 교육현장의 교육과정 등에서 유아의 인성교육을 강화하고자 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입시 위주의 교육시스템으로 인한 학교 내 서열화, 디지털 문화 발달에 따른 개인주의 팽배 및 인성교육이 배제된 기능중심의 경쟁적 교육환경은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음 - 학생들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한 인성교육 강화를 통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 학교장의 책무를 강화함으로써 학교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학생들의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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