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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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 체계를 두텁게 함으로써 원자력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함 - 원자력시설의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으로 정의함 - 전자적 침해행위를 위협의 하나로 포함함 - 정부가 마련하는 물리적방호시책의 내용에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및 전자적 침해행위에 따른 방사선 영향에 대한 대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등이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교육을 포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물리적 방호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원자력사업자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위반하였거나 동 규정의 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시설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법체계적 문제와 입법부에 의한 원자력시설 안전규제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원자력시설의 전자적 제어.관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으로 정의함 - 사용?저장 중인 핵물질의 불법이전과 원자력시설 및 핵물질의 사보타주를 야기하기 위해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전자적 침해행위로 정의함 - 원자력사업자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계획을 마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사업자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계획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그 조치가 미흡할 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시설에 대한 해킹으로 원자력시설 도면 등의 내부자료가 유출되고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는 협박사건이 발생하여 원자력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의 강화가 필요함 - 원자력시설의 사이버 침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심대한 위협의 수준을 감안할 때 이와는 별개의 사이버보안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및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범죄 구성요건과 위법행위에 따른 처벌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내법 체계를 마련함 - 물리적 방호교육ᆞ훈련의 실시를 통해 핵물질과 원자력시설 내ᆞ외부 위협에 대한 원자력사업자의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함 - 금고형을 삭제하여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 -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 원자력사업자 위협 대응역량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범죄행위 대상 물질ᆞ시설 확대 및 범죄 구성요건 확대함 -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함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전 폭발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될 경우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근거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실정임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원전주변 20km 이내 지역은 필수적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도록 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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