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97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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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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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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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641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를 법률로 상향하고 적용 범위를 조정하여 지방 중소건설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윤한홍의원 등 13인2024-08-08
2122371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는 불공정 하도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도입함 - 2021년부터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어 전문건설사도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계약예규를 개정하여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발주기관이 아닌 입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함 - 주계약자관리방식 공동계약을 활성화하여 종합ᆞ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신동근의원 등 10인2023-05-30
2114017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의무 공동계약제도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하고 공동계약의 100분의 30 이상을 지역업체가 담당하도록 규정함
박대출의원 등 10인2021-12-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4855임기만료폐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중소업체들의 실질적인 수주물량을 확보해 중소건설업체 육성 및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이낙연의원 등 15인2013-05-07
1912188임기만료폐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하여 과도한 경쟁에 따른 당해 용역 근로자의 임금저하를 방지하고, 계약기간 또한 3년 이상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김현미의원 등 12인201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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