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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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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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달성 여부를 반영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책임경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별경영실적 평가 실시 근거 마련, 기관장 해임 건의 사유에 임직원 관리ᆞ감독 소홀 명시, 지역 발전 성과를 경영실적 평가에 포함하는 법안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추진실적을 반영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사항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율, 복리후생비 예산과 집행 현황, 징계운영 현황 등을 추가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장에 대한 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규정함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출연·출자 시 사전협의 의무화, 공공기관 임직원의 청렴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제도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하여 매년도 경영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제도임 -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하고 있음 - 경영평가단의 구성원이 이를 위반하는 경우 즉시 해촉하여야 함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경영평가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경영평가단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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