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4-04-1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yeongin.com2026-10-09중립

인천, 수도권이란 이름의 족쇄… 규제와 배제 ‘이중소외’ [2026 창간특...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 농지법, 문화재 보호법 등 중첩 규제가 오랜 시간 유지되면서 발전 동력을 상실하고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됐다. 첨단산업 전환 등 경제적 의제보다 교통...

areyou.co.kr2026-10-06중립

[아유경제_재개발] 수색동 높이 제한 해제… 은평구, 옛 수색14구역 개발...

이번 해제는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색비행장이 헬기만 뜨고 내리는 '헬기 전용 작전 기지 '로 바뀐 데 따른 것으로, 수색동 일대에 적용되던 건물 높이 제한이 없어졌다. 옛 수색14구역은...

arunews.com2026-10-06중립

옛 수색14구역 높이 제한 풀렸다

이번 해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수색비행장이 헬기만 뜨고 내리는 '헬기 전용 작전 기지 '로 바뀌면서 수색동 일대에 적용되던 건물 높이 제한이 없어졌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851상임위 심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군사기지 무단 촬영 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동진의원 등 10인2025-04-15

1910192원안가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공방어협조구역의 지정기준이 되는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누락된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무허가 총포발사 등 동법에 따른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에 따라 조정하려는 것임

국방위원장2014-04-15

유사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녀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됨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함

이낙연의원 등 10인2013-12-04

1907929대안반영폐기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 등 10인2013-11-20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