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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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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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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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더디고 외국인투자 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책무 규정을 신설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자유구역 토지수용제도 중 개발사업의 토지수용 기준 시점을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로 하는 규제에 관하여 해당 규제가 사회발전이나 행정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보다 좋은 품질의 규제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3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가운데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형벌을 규정함 - 위반행위가 유사한데도 법률에 따라 법정형 사이에 편차가 존재함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법제실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는 ‘법정형 정비사업’을 실시해 합리적 체계 조정을 추진했음 - 그 결과를 반영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가운데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형벌을 규정함 - 위반행위가 유사한데도 법률에 따라 법정형 사이에 편차가 존재함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법제실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는 ‘법정형 정비사업’을 실시해 합리적 체계 조정을 추진했음 - 그 결과를 반영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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