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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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ohmynews.com2025-04-09중립

[전문]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결정문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중 상당수 법률안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여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이미 재의가 부결된 상태였다....

namdonews.com2025-04-06중립

[전문]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 (90,462자)

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중 상당수 법률안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여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이미 재의가 부결된...

ziksir.com2025-04-04중립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판결문 전문]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중 상당수 법률안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여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이미 재의가 부결된 상태였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7004임기만료폐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 1,262개 중 860여개의 법률에 벌칙규정이 존재하고 있음 - 유사한 위법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으로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정형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과 입안기준을 마련함 - 이에 따른 법정형 정비는 국민들에 대한 불합리한 처벌을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시급한 과제라 할 것임

안홍준의원 등 11인2013-09-27

177541임기만료폐기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양곡의 부정유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산지 포장을 다른 원산지의 포장으로 재포장하는 행위와 유통을 제재할 필요가 있음 - 양곡의 원산지·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표시 등을 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을 상향조정하고 과태료 부분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 양곡가공업자 또는 양곡매매업자가 양곡의 원산지가 표시되어 포장된 매입양곡을 다른 원산지가 표시된 포장으로 재포장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대상미곡 등을 수입한 자와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양곡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에 대한 벌금을 현행 3배에서 5배로 함 - 양곡의 원산지·생산연도·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과대의 표시, 거짓·과대의 광고를 한 자에 대한 처벌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원산지·생산연도·품질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함

이성권의원등 11인2007-10-02

유사 개정안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가운데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된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형벌을 규정함 - 위반행위가 유사한데도 법률에 따라 법정형 사이에 편차가 존재함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법제실과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는 ‘법정형 정비사업’을 실시해 합리적 체계 조정을 추진했음 - 그 결과를 반영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고자 함

이낙연의원 등 10인2013-11-22

1907971대안반영폐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낙연의원 등 10인201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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