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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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배우자)에게만 부여되는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자격을 전ᆞ공상군경 유족인 처에게도 확대하고, 회원 자격 용어를 "유족인 처(妻)"에서 "미망인"으로 변경하며, 미망인은 유족회 회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중 상대적으로 발굴이 어려운 순국선열의 공적을 찾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순국선열유족회를 공법단체로 설립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25 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단체의 소멸을 방지하고 희생을 기리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가유공자단체로서의 위상 및 예우와 지원 측면 등에서 볼 때 형평에 어긋나고 있음 - 이 법에 따라 설치된 광복회를 비롯한 국가유공자단체도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익사업 운영 단체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회계감사와 수익사업에 대한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수익사업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승인취소와 시정조치를 하는 등 단체의 수익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 - 광복회를 비롯한 모든 국가유공자 단체가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 수익사업을 하려는 단체는 해당 수익사업에 대하여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함 -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는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르도록 함 -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단체는 수익사업의 수익금을 해당 단체 회원의 복지, 단체의 운영, 그 밖에 단체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다음 연도의 수익금 사용계획을 복지사업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심의를 받도록 함 - 수익사업 운영 단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국가보훈처장은 단체가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단체로서의 위상 및 예우와 지원 측면 등에서 볼 때 형평에 어긋남 -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광복회를 비롯한 여타 국가유공자단체도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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