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962대안반영폐기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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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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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377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박수영의원 등 10인2026-04-16
2211873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상향하여 중소제조업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임.
이병진의원 등 10인2025-07-31
2201164상임위 심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하여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운영과 소득향상을 도모함
윤건영의원 등 11인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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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농산물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공제 한도와 적용기간을 폐지함 - 영세한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여 내수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개호의원 등 10인2015-12-08
1901687대안반영폐기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식점업이 농ᆞ수ᆞ축산물의 주 소비 업종임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한시적 적용기간 이후에도 상향시켜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중 중소기업이 공급받은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기한을 두지 않고 104분의 4(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108분의 8)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설훈의원 외 127인2012-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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