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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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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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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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649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미비한 장수명주택 인증제도 운영기관 지정을 보완하여 제도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장수명주택 보급 촉진과 주거 품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손명수의원 등 11인2025-12-26

2018568임기만료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성 1급으로 등록한 천연 방사성 물질임 - 라돈의 방출량을 측정하기 어렵고 측정조건에 따라 방출량의 편차가 심한 경향이 있으므로 라듐이 일정 기준 이상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정동영의원 등 11인2019-02-11

1915755원안가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주체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의 설명의무를 위반하거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경우에는 주택법상 행정처분을 부과하도록 함 - 주택조합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비율을 명시적으로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함 - 보훈보상대상자를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안정과 주거복지를 도모함 - 주택의 사용검사 이후 주택 단지 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소송 등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회복한 자에게 이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현재의 시장여건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규제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주택공영개발지구 및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제도를 폐지함 -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함

국토교통위원장2015-06-24

유사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면서 전세 후 분양주택이라는 명칭의 상품이 많이 공급되고 있으나 명칭과 달리 입주자가 전세가 아닌 분양계약을 하고 일정 기간 거주한 후 계속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 주체에게 이를 환매하는 것임 -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이를 환매하지 못하여 입주자가 주택과 채무를 떠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주택의 공급에 관한 허위·과장 광고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등이 조사하여 통제하고 있으나 조사 대상이 광범위하여 실질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통해 입주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0인2014-09-03

1905683대안반영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이 국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등의 규모가 연간 수조 원에 달하고 있음 - 이를 둘러싼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전문성·윤리성을 제고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비리를 근절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을 위탁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입찰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교육을 의무화하고 교육 내용을 강화하며 그 외부 위탁의 근거를 마련함 - 입주자·사용자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선출·변경,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변경,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정·개정 등의 의사결정을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비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자입찰방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계약서의 공개를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에 관한 회계서류를 작성하여 5년 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 대상자를 입주자·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입주자대표회의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구성원으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감독 대상자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부정행위의 벌칙을 강화함

함진규의원 등 12인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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