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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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검찰청에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설치하여 검찰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을 담보하고, 국민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화하고 검사가 보다 쉽게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의제기권의 행사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 위법한 지휘ᆞ감독을 거절하거나 이의제기를 한 검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취한 경우 이를 처벌하려는 것임 -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ᆞ감독이 명백히 법령에 위반된 경우 이를 거절하도록 함 - 이의제기나 법령을 위반한 지휘ᆞ감독을 거절한 검사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함 -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ᆞ감독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소속 기관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검사가 이의제기를 하기 전에 소속 상급자와의 숙의과정을 거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하도록 하고, 이의제기를 받은 소속 상급자는 의견을 붙여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며, 소속 기관장은 이를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구체적인 사건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ᆞ감독을 거절하거나 지휘ᆞ감독에 대하여 소속 상급자와 이견이 있는 경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 작성ᆞ저장하도록 함 -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이 보고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지휘ᆞ감독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때에는 서면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도록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 단계에서의 사건 배당, 즉 사건을 직접수사부서에 배당할 것인지 또는 형사부에 배당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 사건을 당해 검찰청 소속 복수의 검사들 중 누구에게 배당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은 사건의 수사속도, 방향 등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담당 검사의 근무평정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임 - 현재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르면 각급 검찰청의 장은 스스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거나 사회적 이목을 끌만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경우 직접 해당 사건을 특정한 부서 또는 검사에 배당할 수 있어 검찰청의 장에게 과도한 배당 재량이 부여되어 있고, 이를 견제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세부적인 배당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 이로 인해 특정한 사건의 배당이 어떠한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투명하게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한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함 - 그러한 한계로 인해 배당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관변호사 또는 검찰관계자를 통해 검찰단계에서의 전관예우의 핵심인 배당예우가 팽배하다는 국민들의 불신이 심화되고 있음 - 국민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검찰의 투명하고 공정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을 담보하기 위해 사건배당기준위원회를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설치하고 의결결과에 따라 사건배당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이의를 제기할 때 지켜야 할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 - 실질적으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고자 함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 정착을 위한 시대적 요구임 -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대검찰청에 두지 아니하도록 함 -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와 같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 부서를 실질적으로 폐지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권 행사는 제한적이어야 하며 지휘권 행사시 반드시 서면으로 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공정한 사건평정 기준을 마련하고 법무부 감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정하도록 하며 그 평정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도록 함 - 대검찰청 감찰기능을 실질화함 - 검찰의 불기소처분의 불복절차와 관련하여 검찰 재항고제도를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각급 검찰청은 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 또는 진정사건 등을 접수한 경우 대검찰청 감찰부에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검찰청 감찰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를 하고 조사결과 등을 검사와 공무원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할 의무가 있음 - 대검찰청은 검사 등에 대한 고소?고발 또는 진정사건 및 기타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조사 또는 내사사건의 조사?처리에 관한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보고하도록 함 - 법무부장관은 평정결과를 당해 사건이 불기소 또는 기소가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필요가 있는 등의 사유로 국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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