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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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와 다양한 지원 수단의 근거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공공부문의 에너지 다소비 노후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의무화와 다양한 지원 수단의 근거를 구체화하여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인증 대상 건축물의 대부분이 5등급으로 인증받고 있어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강화하여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고,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및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건축물의 에너지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등록전산정보 중 출생년도 및 성별 자료, 공동주택 관리비 및 사용량 등을 보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외벽에 창을 설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차양 등 일사(日射)조절장치를 설치토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려는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녹색건축 및 에너지효율등급의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토록 하려는 것임 -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자문, 검토, 지원 및 관리 등 업무를 전담할 전문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토록 하려는 것임 - 정부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조성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부가 조성한 사업비를 녹색건축물 관련 정보, 기술수요 조사 및 통계 작성 등 사업에 사용하도록 함 - 건축물의 에너지?온실가스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자료를 제출하는 에너지 공급기관 또는 관리기관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에너지정보 이용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공개하고, 공공건축물의 사용자 또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매 분기마다 보고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및 성능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경우 차양 등 일사조절장치를 설치하고, 열의 손실을 방지하는 단열재 및 건축설비를 설치하도록 함 - 건축물의 에너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공개하도록 함 -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그린리모델링기금을 설치하도록 함 - 그린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를 설립하거나 그린리모델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공공기관을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물부문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비중은 25.2%이며, 이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비중의 50.1%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부문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 2020년까지 건축부문 온실가스 배출을 26.9% 감축하여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고, 동시에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강화를 위해서는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ᆞ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촉진하고 녹색건축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추진함 - 규제완화를 통해 국민 편익향상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함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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