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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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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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ᆞ도지사 선거 후보자가 교육감 후보자를 지명하여 공동으로 출마하는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선거에서 여성 대표성이 확대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음 - 지방의회에서의 여성 정치경력 확대는 독려되어야 마땅함 - 개정안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제도의 한계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하려는 것임 - 정당의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함 -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ᆞ도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ᆞ시ᆞ군의원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각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의무화함 - 정당이 여성후보자 추천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다양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되, 공직선거에서 당선된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준비하고 있음 - 시·도지사선거에서 후보자등록시 교육감후보자를 러닝메이트로 지명하는 선거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제한할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의 50~60% 정도의 내용밖에 실을 수 없게 됨 - 시각장애인의 공식 문자인 점자가 아닌 ‘전자적 표시’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특정 방식을 강요하게 된다는 점에서 또 다른 차별 논란이 일고 있음 - 점자형 선거공보의 내용을 시각장애인의 공식문자인 점자로 책자형 선거공보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전자적 표시는 점자 미해독자들을 위한 보완적 수단으로 함 - 장애인 유권자와 비장애인 유권자가 동등한 선거정보 제공을 받아 합리적인 정치적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점자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각장애인수도 전체의 10%에 불과하여 실제 점자의 활용이 매우 저조함 - 점자형 선거공보를 제작하더라도 그 면수를 일반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작성하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들은 자신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됨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 제작 시 면수에 상관없이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하도록 하고, 후보자나 정당은 선거공보 등을 작성할 때 선거공보를 음성으로 변환할 수 있는 이차원바코드를 제작하여 선거공보 등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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