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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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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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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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정비함 -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성과지표는 객관적·정량적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요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따르도록 하고, 특정평가의 대상기관은 국무총리의 자료요구나 확인·점검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여 그 이행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 2007년 4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평가항목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포함시키도록 함 - 공공기관들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에 적극 참여하여 청년실업의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폐지된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을 현행법에서 인용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정비함 -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성과지표는 객관적·정량적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정부의 업무평가는 기관의 자체평가 및 국무총리의 특정평가로 크게 대별됨 - 기관장이 행하는 자체평가는 그 결과를 조직·인사·예산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평가 결과가 어디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연계·반영의 목적이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 이에 평가의 반영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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