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950임기만료폐기개정안
표준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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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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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691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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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정부주도로 언론에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음 - 우리 정부는 독도의 국제 분쟁화를 우려하여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음 - 독도에 관하여 조용한 외교라는 원칙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독도에 관한 교육ᆞ홍보를 함으로써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을 국내 및 해외에 알리려는 것임
이재영의원 등 10인2013-02-12
1906346수정가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은 총리실 직속으로 독도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일본 시마네현이 주최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는 등 정부 주도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가속화 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해양수산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밖에 없음 - 독도의 영유권 수호와 독도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여 정부부처 간 공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국제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국제사회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운룡의원 등 11인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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