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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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이 법안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사업 계획 수립, 주민지원 기금 조성,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건전화법안
저출산ᆞ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ᆞ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법안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경쟁력강화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통해 관련 산업 및 기술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로 명실상부하게 그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권과 예산권의 독립이 필요함 - 이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현행법에 신설하려는 것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가 독립기구로 그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현행 예산 관련 업무 수행에 있어서 정부로부터 완전한 자율성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인권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어 후보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함 - 인권위원의 임명에 대해 국내외적 비판과 우려가 많았으므로 인권위원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어 후보추천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주요한 인권침해에 대해 각하사유를 들어 외면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은 만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함 -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이 임명권 분할만 되어 있으므로 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함 - 인권위원을 추천하기 위하여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추천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된 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둠 -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사, 회의자료 및 회의록은 공개하되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권사무소를 두도록 함 - 국가인권위원회의 의사와 내부 규율 및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함 - 진정 각하 사유를 축소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을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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